임차권 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방법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이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방법 두 가지는 전세 보증보험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입니다.. 특히 후자의 경우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꼭 진행해야 하는 절차이므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부동산 임차권자가 보증금 환급 등을 위해 등기대상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을 등기하고,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함으로써 임차권자는 임차권의 존속을 증명하고, 부동산 소유자 또는 타인의 권리자에 대한 임차권의 우선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절차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 및 회원가입: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고, 회원가입을 완료한 후 로그인합니다.
서류 제출 중 민사 서류 선택:
로그인 후, 민사서류 제출을 위해 해당 항목을 선택합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선택:
민사서류 중에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선택합니다.
신청서 작성: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필수 항목을 작성합니다.
위글 요약: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한 후, 민사서류 제출 중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서류제출>민사서류 선택 후 ↑↑↑↑↑↑
민사신청>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 선택 후 신청서 작성을 합니다.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바로가기]
1. 등록면허세목록 작성
등록면허세 목록 작성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등록면허세입력 클릭:
등록면허세를 확인하기 위해 위택스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이를 클릭하여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위택스 사이트 접속: 위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등록면허세를 확인합니다.
등록면허세 확인: 위택스 사이트에서 등록면허세를 확인한 후, 해당 정보를 기반으로 등록면허세 목록을 작성합니다.
위택스 사이트 등록면허세 납부
위택스 사이트에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택스 사이트 접속: 먼저 위택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해당 사이트는 대한민국 세무청이 운영하는 사이트로, 공식적인 세무 정보와 납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위택스 사이트에 로그인하거나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회원가입 시에는 필요한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인증 절차를 거칩니다.
등록면허세 납부를 선택합니다. 해당 항목을 선택하면 등록면허세 납부를 위한 화면이 나타납니다.
납부 정보 입력: 등록면허세 납부 화면에서 요구되는 정보를 입력합니다. 주로 등록면허세 납부를 위해 차량 등록번호, 세액 등과 같은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제 방법 선택 및 완료: 등록면허세 납부를 위한 결제 방법을 선택하고, 해당 결제를 완료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등 다양한 결제 방법이 제공됩니다.
등록면허세 클릭 → 회원가입/로그인 → 납세자 인적사항란 작성
등록촉탁수수료 목록 작성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등록촉탁수수료입력 클릭:
등록촉탁수수료를 확인하기 위해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이를 클릭하여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접속: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하여 등록촉탁수수료를 확인합니다.
등록촉탁수수료 확인: 인터넷등기소 에서 등록촉탁수수료를 확인한 후, 해당 정보를 기반으로 등록촉탁수수료 확인합니다.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바로가기]
3. 당사자목록 작성
신청인(임차인) 정보: 신청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신청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피신청인(임대인) 정보: 피신청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피신청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목적물 정보: 임차권을 등기하려는 부동산의 주소, 도로명 주소, 지번 등 목적물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대리인목록]: 본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목록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과정에서는 신청인 정보, 피신청인 정보, 목적물 정보를 입력하며, 대리인 목록은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작성하지 않습니다.
1) 신청취지 및 이유 작성
일반적으로 신청 취지가 가장 중요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양식이 잘 구비되어 있으므로 해당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음
임대차계약일자: 임차계약이 체결된 날짜를 기재합니다.
임차보증금액: 보증금과 차임을 따로 기재합니다.
주민등록일자: 전입신고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임차범위: 임차한 부동산의 구체적인 범위를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x동 x호 전체”와 같이 작성합니다.
점유개시일자: 부동산을 인도받을 날짜를 기재합니다. 개별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 가능한 내용으로 작성합니다.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확정일자를 기재합니다.
신청이유는 예시에 맞게 작성하되, 실제 상황에 맞게 수정하되 과도하게 길게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서 작성 시, 양식에 맞춰서 신청 취지와 관련된 내용을 작성하며, 개별 사정에 맞게 수정하되 너무 장황하게 작성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 목적물 기본정보 작성
부동산 등기부를 얻기 위해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로 이동하여 전자 발급을 진행하면 필요한 목적물 기본정보를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목적물 기본정보 작성을 위해 부동산 등기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로 이동하여 부동산 등기부의 전자 발급을 진행합니다.
부동산 등기부 집행 등 전자제출용 발급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부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 발급은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한 후, ‘등기 열람 발급’ 메뉴를 선택하고, ‘부동산’을 클릭합니다. 그다음, ‘전자발급’을 선택하고, 부동산 등기부 발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전자발급 > 발급 하기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부동산 등기부 전자제출용을 발급받게 될 경우 안전하게 발급 내역이 저장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
제출 방식>발급내역을 클릭하면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은 부동산 등기부 발급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부동산 등기부 전자제출용을 발급받게 될 경우 안전하게 발급 내역이 저장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
제출 방식>발급내역을 클릭하면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은 부동산 등기부 발급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입력이 모두 완료가 되면 다음 클릭 후 첨부 서류 입력합니다.
4. 첨부 서류 준비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첨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은 필요한 첨부 서류들입니다:
주민등록등본: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날짜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주민등록을 완료한 날짜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확정일자가 기재된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계약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증금 영수증:
보증금을 지불하고 받은 영수증으로, 보증금의 전액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첨부 서류들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로서, 서류들을 준비하여 신청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완료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 서류를 제출한 후, 법원에서는 해당 서류를 검토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과정은 약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검토 중에는 서류에 미비한 내용이 발견될 경우 법원에서 보정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정 명령에 따라 미비한 내용을 보완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보정 작업이 완료되면 임차권 등기명령이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