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예타 면제 및 수출 활성화 지원책 발표
정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예타 면제 및 수출 활성화 지원책 발표
정부가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규모 투자를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국내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지원책은 국가산단 조성, 수출금융 지원,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연구개발(R&D) 국제 협력, 콘텐츠 시장 공략, 수출 지역 다변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수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수출금융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역금융, 마케팅, 통관, 물류 등 수출 인프라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을 비롯한 기업들의 자금 문제를 해결하며 신규 수출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예타 면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고, 이를 통해 산단 부지의 조성을 빠르게 추진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및 국제적인 반도체 기업들이 이곳에 최첨단 반도체 제조 공장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최대한 빨리 구축되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 부진을 극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조기 구축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조기 구축하기 위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7곳 중에서 예타 면제가 이루어지는 첫 사례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출 및 무역금융 지원 강화
무역금융에 더해 민관합동 수출금융 22조8조원을 추가 지원하여 최대 181조4천억원의 무역·수출금융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는 수출 기업들이 자금을 보다 유연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조치입니다.
주력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반도체 및 기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유턴기업에 대해 투자금의 최대 50%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주력산업의 연구 및 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차전지산업과 바이오 분야에서는 인력 확보와 국제적인 연구개발(R&D) 협력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기술과 인력을 확보하여 해당 산업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콘텐츠 시장 공략 및 국내 기업 해외 진출 지원
글로벌 콘텐츠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K-콘텐츠 전략펀드’를 조성합니다. 또한 전력공기업과 국내 기자재업체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수출 활성화 방안
수출 지역을 다변화하고, 중요한 시장들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합니다. 중국과의 경제장관회의 및 경제교류협의회를 추진하고, 시급한 공공기관의 해외투자사업을 위한 예타 조사기간을 단축할 방안도 모색합니다.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와 항목을 확대하고,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대상을 늘리며 수출 인프라를 보강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보세공장 특허기준을 낮추고, 중소 화주를 대상으로 부산항 신항 내 수출 컨테이너 무상 사전 반입기간을 5일로 늘리는 등 중소기업 수출 지원도 강화됩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예타 면제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7곳 중에서는 첫 번째 사례로, 시스템 반도체 등 첨단 반도체 제조 공장이 집적될 예정입니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 조성
기업 출자와 민간 매칭을 통해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하여 반도체 중소·중견 기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반도체 산업의 연구 및 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인력 양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반도체 산업 외에도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조선,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신수출동력을 키우는 작업에도 나섭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성장을 촉진할 것입니다.
수출 지역 다변화 및 협력 강화
수출 지역을 다변화하고, 주요 시장인 미국과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합니다. 특히 중국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소비 흐름의 변화를 고려한 해외 마케팅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미국과 중국 외에도 중동, 중남미, 유럽연합(EU) 등 다양한 시장을 공략하여 수출 지역을 다변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동과 중남미, 유럽연합(EU) 시장에 대한 수주지원단 파견과 정책금융 확대 등을 통해 수출과 수주를 활발히 지원합니다.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중경제장관회의와 한중경제협력교류회를 연내 개최하고 중국 시장의 중요성을 고려한 해외 마케팅을 강화합니다.
무역 및 수출 금융 지원
정부는 민간·공공 합동으로 연말까지 최대 181조4천억원 규모의 무역·수출 금융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단기적인 자금 문제를 해결하고 설비투자와 연구개발을 지원하며, 신규 수출국 진출을 돕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최대 181조원 규모의 무역 및 수출금융을 제공하여 기업들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설비투자와 연구개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수출 활동을 지원하고, 신규 수출국 진출을 돕기 위한 무역금융을 제공할 것입니다.
수출기업을 위한 수출바우처와 해외전시회 지원 규모를 크게 늘려 기업들이 수출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연말까지 최대 181조4000억원 규모의 무역 및 수출금융을 지원하여 기업들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설비투자와 연구개발을 지원합니다. 또한 은행이 자체 수출 우대상품을 신설하여 대출금리와 보증료를 우대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수출 활동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보세공장 특허기준을 완화하고, 중소 화주에 대해서는 부산항 신항 내 수출 컨테이너 무상 사전 반입 기간을 늘리는 등 중소기업의 수출을 더욱 지원합니다.
수출 지역 다변화 및 협력 강화
신흥시장인 중동과 아세안 등에 대한 수주지원단 파견 및 정책금융 확대를 통해 수출과 수주를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중경제장관회의와 기업 간 한중경제협력교류회를 개최하고 중국 시장의 중요성을 고려한 해외 마케팅을 강화합니다.
산업 경쟁력 강화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유턴기업에 대해 최대 50%까지 투자금 보조금을 제공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조기 구축을 위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여 반도체 산업을 지원합니다.
글로벌 콘텐츠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대형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K-콘텐츠 전략 펀드를 1조원 규모로 조성하여 한류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합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발전공기업이 해외 진출 시 국산 기자재를 활용하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조선, 자동차, 디지털, 콘텐츠, 농수산식품, 에너지, 녹색산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이 마련됩니다. 이를 통해 국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규 수출 분야를 개척할 것입니다.
특히 ‘K-콘텐츠’ 분야에 대한 1조원 규모의 ‘K-콘텐츠 전략 펀드’가 조성되어 대형 프로젝트 및 대기업 추진 사업 등에 투자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류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